기획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
장 재판, KTX 승무원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사건을 ‘국
정 협력 사례’라고 부르며,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이다. 
 사법부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의
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
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이다. 사법부 불신
이 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 여겨져 왔던 사법부의 위기를 
다룬다. 사법부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과거 법조계에서 
활약했던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예
정이다. 


 출연 패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판사)
- 여상원 (변호사, 전 부장판사)  
- 이재화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 김용남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