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경’을 규정한 형법10조가 국
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
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피의자는 최장 한 달간 전문가들의 정신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받게 된
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방식을 점검하는 한
편,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경찰행정학과 교
수, 형법 전문가가 법적, 제도적 쟁점을 심층 분석한다. 여기에 수십 년 경력의 베테
랑 프로파일러와 범죄자 정신감정 업무를 맡아온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출연해, 범
죄 현장과 사법 처리 과정의 생생한 뒷얘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출연 패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성남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전 법무부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경찰청 프로파일링 마스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