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최근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과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처럼 전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살 전 가
해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 ‘예고된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
는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가족•연인처럼 친밀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해 저지르는 이른바 ‘이별범
죄’는 관
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처벌에 이르더라도 그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기
약이 없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잇단 ‘이별범죄’에 무기력한 한국 사회의 공권력 문제를 다
룬다. 범죄 예방부터 사법처리,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진단한다. 범
죄 심리와 경찰행정 전문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가 저마다 해법을 내놓
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연 패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