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
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때마다, 국회에선 ‘소년범 처벌 강화’를 규정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
치 않다.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 재범을 막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
원을 초청한다. 또 현장에서 소년범들을 지켜본 전직 가정법원 판사와 변호사, 경찰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소년범 처리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두고 뜨
거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 패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현곤 (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