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
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1차적 수사권
과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는 대신, 부패 혐의 등만 직접 수
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국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반기
를 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
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
고 정치권 충돌 상황을 다룹니다. 또 다른 ‘검란’으로 번질 것인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과연 무엇인가. 수사권 조정안을 다뤄온 여야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의 치열
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상 의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