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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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회 2020년02월20일
기획의도 
-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7년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사장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연기됐지만, 일부 검사들은 검사장 회의 생중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막는’ 개혁인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개악으로 볼 것이냐는 대목입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면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줄 수 있는 반면, 소신 있는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선거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배경, 그리고 총선에 끼칠 영향을 놓고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성동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김용민 / 변호사                                                   - 전주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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