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났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작년 6470원보다 1060원 올랐다. 이에 대해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상위층에만 머물러있는 돈을 최저임
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만 이어지는 듯하다.
기대와 걱정 속에 최저임금이 오른 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최저임금노동자들과 중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최저임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은 중식이 밴드의 ‘정중식’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삶,
그리고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건비에까지 쫓기는 영세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노래
한다.
■ 주요내용
<중식이의 고백>
중식이밴드 보컬 정중식은 최저임금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 가수가 본업이지만 생
계를 위해 10년 넘게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PC방, 주유소, 배달은 물론 막노동
도 했다. 스무 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돈은 시간당 2100원이었다. 그 돈
을 받으며 12시간 이상 PC방에서 일을 했다. 2018년 기준 300여만 명 이상이 최저임
금 이하를 받고 있다. 주로 비정규직, 청년, 노년층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왜 사람들은 최저임금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일까?
<최저임금은 생활이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드는 돈이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 격차가 너
무 커요”
23살 김승연 씨는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랜만에 만나자
는 동창생의 전화에 울어야 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적어도 3만 원 이상의 돈이 든다.
승연 씨에게 3만 원은 너무나 큰돈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친구와 만날 수 없다는 현
실이 슬펐다. 승연 씨에게 얼마 전부터 꿈이 생겼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다. 하지
만 공과금, 식비, 차비를 감당하며 여행자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휴학
을 하고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 꼬박 일해 받은 140
만 원, 그중 80만 원을 저축하고 공과금, 차비 등을 빼면 고작 30만 원 정도가 남는
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악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만
하면서 죽기가 너무 아쉬워서”
24살 윤성환 씨는 음악을 한다. 음악인을 꿈꾸며 5년 전 서울로 상경했다. 월세를 내
며 생활을 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2018년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그는 조금의 여유를 꿈꿨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후 오
히려 월급이 줄었다. 햄버거 가게에서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근무일을 줄였기 때문
이다. 월세, 핸드폰요금 등 지출될 요금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줄어든 것은 성환 씨에
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던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을(1시간에 8.5유로, 한화 약 1만 1000
원)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적 격차
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최저임
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것일까?
현재 제도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자영업자는
건물 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렌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얄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로얄티와 카드수
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인건비까지 자영업자의
부담이다. 결국 ‘을(乙)’들의 파이 싸움만 계속되는 것이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 을들
의 싸움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