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
가 ‘검찰개혁’이라고 답했다. 관료개혁과 언론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
들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도 크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청산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거든요“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검찰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 같은 검찰, 다른 결과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
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후 10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
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
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
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다스가 이명박
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까?
■ 면죄부가 된 사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
다.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
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 성선
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
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
성 장애가 6개월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
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의사들도 쓰지 않
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재범할
확률이 없다라고 쓰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
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쓸수가 있나요?” - 임명호 / 정신과 전문의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
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
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누구는 구속, 누구는 입건유예?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
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씨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
리처방을 받았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
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되었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 조수연 변호사 / 전 검사
■ 성추행도 무죄가 되는 정치검사들
‘우연이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와 이진한 전 검사의 행위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