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성은 어디로? 무주택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올해 9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모인 입주민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시발점이 됐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
되는데, 10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
게 된다. 

여기, 높은 분양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와대에 앞에 모였다. 10
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데! 10년간 판교의 시세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
에 판교가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판교는 교통,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
다. 판교의 아파트는 24평 기준, 매매가만 7~8억이 예상된다. 판교의 주민들, 특히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유세에서 ‘10년 공공임대를 5년 공공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방법을 변경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5년 공공
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
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PD수첩〉이 만난 5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판교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은 넓
은 평수와 산책로가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행복한 분
양’이었다고 말하는 그들. 

다른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로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 형평성에 어
긋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PD수첩〉
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이미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3만 3천 호의 소재를 찾아보았다. 
취재 결과, 김포의 한 아파트는 같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주할 때부터 분
양가를 확정한 이른바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것이 확인됐다. 즉, 집값 폭등이 일어나
지 않은 지역은 확정분양가로 하고, 폭등이 일어난 지역은 시세대로 하는 현상이 일
어난 것이다. 

청와대, 국토부, 그리고 LH가 서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
의 임차인들은 행복한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10년 공공임대, 과연 누구를 위
한 정책인가? 내집인가, LH집인가? 9월 3일 화요일 11시 5분, 〈PD수첩〉에서 그 10
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이면이 낱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