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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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회 2022년05월24일
MBC PD수첩(기획 한학수, 연출 양정헌)이 24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살인’에 대해 알아본다.

■ 바다에 잠긴 보험금 5억.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지난 5월 3일 오후, 부산 동백항 앞 정차돼있던 한 소형차가 급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차 안에 탑승한 인원은 40대 여성과 그녀의 오빠 김 모 씨. 동생은 그 자리서 숨졌다. 가라앉은 차량에서 혼자 탈출한 김 모 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말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CTV 속 김 모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있었다. 또한 사망한 동생에겐 사망 시 5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 모 씨’. 심지어 이전엔 그의 아버지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모든 현장엔 항상 김 모 씨가 있었고, 그가 신고자였다. 김 모 씨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모두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여러 번의 추락 사고와 수억 원의 보험금. 과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라 말할 수 있을까? PD수첩에서는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 여자친구를 위한 50일 이벤트가 살인? 화순 ’10대 살인 미수 사건’
지난해 10월 9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50일 기념일 이벤트로 가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만 19세의 박 모 씨를 포함한 총 3명. 고교 동창생이었던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피해 여성에게는 상해 사망시 약 5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이 5억 원의 수익자는 보험설계사이자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 박 모 씨였다. 
피의자 3명은 보험금을 노리고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중 박 모 씨는 일부러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고, 자신의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만큼 실적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가입한 보험에 사망 보험금이 약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PD수첩은 만남부터 살인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그들의 범죄에 대해 파헤친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은 아예 보험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포섭해서 끌어들여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소장
PD수첩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보험 살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피해자를 물색해 가까운 관계로 만든 다음 살인을 저지르는 이른바 ‘포식형 범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범행에 성공한 범인들은 또다시 보험 범죄를 저지른다. 바로 화순 ‘10대 살인 미수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보험 살인의 범인. 그들은 ‘포식자’였다.
“이은해는 돈을 타본 경험이 있어서 그걸 악용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을 이렇게 가입시키진 않죠.” - H 보험대리점 지점장
최근 이목이 집중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 또한 ‘포식형 범죄’의 전형적인 예시다. 남편 故윤상엽 씨를 물에 빠트려 죽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은해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은해가 故윤상엽 씨와 혼인신고 하기 전, 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단 정보를 입수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어렵게 설득한 끝에 당시 이은해와 결혼했다는 당사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당사자가 설명하는 이은해의 치밀한 피해자 물색 방법을 PD수첩에서 단독 보도한다.
“사망보험을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검토해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 구본기 소장
‘가평 계곡 살인사건’, 화순 ‘10대 살인 미수 사건’과 같은 보험 강력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거르지 않는 점을 문제라 지적한다. 보험사는 가입 전, 피보험자의 재정 상태 및 건강을 고려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업 논리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험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모색한다.
PD수첩 <보험금과 설계된 죽음>은 오는 24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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