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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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회 2022년06월21일
- ‘간첩 조작 사건’의 그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
-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일종의 업무 해태’

■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청년 유우성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지인이 수소문한 끝에 찾은 그의 행방은 서울의 한 구치소. 유우성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혐의였다.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겨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더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여동생이 자신의 오빠가 밀입북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유우성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여동생이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크게 뒤집혔다. 그녀는 6개월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 구금된 채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오빠의 간첩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고 그의 여동생은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속행되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지게 되는데! 유우성 씨와 그의 여동생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은 84시간에 달하는 공판 기록을 입수하여 그날의 진실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다.

■ 조작이 아니라 ‘일종의 업무 해태’ 일 뿐
 지난 5월 5일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간첩 증거 조작에 연루돼 징계도 받았던 그가 요직에 오는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고, 일종에 뭐라 할까, 업무 해태랄까, 좀 주의력 결핍이었다.”라며 이시원 비서관을 옹호했다. 당시 검사들은 국정원의 조작에 속았을 뿐,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 기록은 검사가 자료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명이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시원 검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소름이 돋았어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이시원 검사의 내정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그의 여동생 또한 “정의라는 게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단순한 업무 해태, 주의력 결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와서 
어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한다? 
저는 이것은 일반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인터뷰 中-

MBC PD수첩 <비서관의 자격 – 그 검사의 화려한 귀환> 편은 21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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