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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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회 2023년11월7일
지난 8월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6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PD수첩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그 실상과 유학생들이 말하는 한국 유학 장벽을 집중 취재 했다. 

“오징어순대 아바이순대 다 있어요~” 아바이순대와 닭강정으로 유명한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한 집 건너 한집 꼴로 외국인 청년들이 앞치마를 맨 모습이 눈에 띈다. 부침개를 열심히 뒤집고 있는 이들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시장 상인들은 유학생 없이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 정도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유학생 모십니다’ 지역 경제와 지방 대학 

“유학생들 없으면 우리 장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속초 시장 상인 A씨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견뎌요.” - B 대학 입학홍보센터장

지방에서는 이미 인구 소멸로 인한 인력난과 지방 대학들의 학생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지역 안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는 것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속초의 수산물 공장 대표 000씨는 “일할 사람이 없어 새로운 공장을 짓지 못할 만큼 인력난 문제는 심각한데 고용한 외국인 유학생이 업무가 숙련될 만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호소했다.
지역 상인들 못지않게 유학생을 간절하게 원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대학들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학교를 홍보하는 대학 총장, 외국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선 지방대학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하고 싶은 유학생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모는 가혹한 비자 연장 조건

“경영학과 졸업했으니까 경영회사 들어가야 해요. 제조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안 줘요. 그래서 그 회사 안 돼요.” - 유학생 C씨

B 대학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네팔 유학생 스리자나 부사르. 그녀는 수원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여전히 속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이곳에서 일한다’는 스리자나씨는 취직을 희망하지만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업종을 찾아야만 한다. PD수첩이 만난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 C씨. 경영학과를 졸업한 C씨 또한 전공과 다른 제조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채용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은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필요하지만 채용할 수 없는 기업들.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생산 현장과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을 외면하는 비자 발급 조건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유학생 30만 명 시대 발표! 정부가 그려나가야 할 대안은?

“2023년에 이민청 설립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최소한 법안은 만들어지겠구나.. 그런데 딱 5월이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익명의 000 관계자

지난 1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무 보고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필수적인 생산 요소가 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현실과 유리된 정부의 정책과 그 대안을 다룬 MBC PD수첩 <인구절벽 3부 – 외국인 유학생 모십니다>는 오는 7일 밤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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