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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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회 2023년11월14일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누군가를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6월 한 개인 방송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달성, 3만 6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사적 제재를 행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정당한 법적 처벌 대신 이러한 사적 제재를 선택하는 것일까. PD수첩에서 심층 취재했다.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 SNS ID: 촉법나이트

지난 9월 대전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들의 4년간 지속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2019년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들의 공분이 일었고, 같은 달 10일 SNS엔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촉법나이트’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촉법소년’과 영화 ‘다크나이트’의 합성어인 ‘촉법나이트’라는 계정에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매장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 얼굴 등 신상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가해 학부모의 매장은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대중들의 테러가 이어졌다. 
‘촉법나이트’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10일 대전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을 공개 후 18일 ‘의정부 교사 순직사건’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정부 가해 학부모와 자녀도 군중들의 공분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촉법나이트’ 과연 그는 누구이고, 대중들은 왜 그에게 ‘영웅’, ‘세상을 바꾸는 사람’ 등의 수식어까지 붙이며 열광할까. PD수첩은 ‘촉법나이트’ 계정 속 수백 건의 단서들을 모아 그를 추적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는 찾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카라큘라

현실의 사적 제재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빈번하다. 이미 개인 방송 채널에선 ‘사기꾼 참교육’,‘신상공개를 합니다.’ 라는 제목도 많이 보인다. 그들에게 찾아온 피해자들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PD수첩에서 만나본 한 사례자는 대출사기를 당했지만 법적인 해결이 지연되며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상황에 몰려있었다. 그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튜버 ‘진영민 중고차’를 찾아 왔다고 말했다. 또 화제가 되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도 재판이 진행되며 사법 시스템의 답답함을 느껴 사적 제재를 표방한 방송 채널을 찾았다고 전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의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적제재를 찾는 사람들과 열광하는 현상이 공권력에 전하는 메시지는 14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PD수첩 <네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 제재 정의인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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