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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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회 2023년12월19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되며 서민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PD수첩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온라인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았다 55%, 정부 정책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80%에 육박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유로는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득 감소 15%, 금리 인상이 14%로 뒤따랐다. 경제범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대처는 ‘잘못하고 있다’가 80%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올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선진국 중 1위였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개인회생 및 파산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우리 경제는 왜 힘들었고 국가는 제대로 역할을 다한 걸까? 올해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경제 범죄들을 중심으로 2023년 한국경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 불법 사금융의 횡행, 무엇을 의미했나?
 지난 7월, PD수첩은 신 사채시장의 불한당들과 그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 실체를 취재했다. 
일반 대출의 문턱이 올라간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은 연이율 4,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되었고 악랄한 불법 추심까지 뒤따랐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사용하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진짜 없어지진 않잖아요. 진짜로 바퀴벌레처럼.” _불법 사채 피해자 김다희(가명) 씨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라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지만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의 생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소액 생계비 대출 정부 예산은 삭감되었다.

■ 주가조작, 조사는 투명하고 처벌은 공정했나?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8조 원을 한순간에 증발시킨 라덕연 사태.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라덕연 씨는 주가 조작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대주주들의 소환 조사는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된 상황.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한 것일까?

■ 악성 임대인 걸러내겠다던 전세사기 특별법. 그 효과는?
  PD수첩이 꼽은 올해의 경제 키워드는 “전세”였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현재 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PD수첩이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의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를 준 임대인 27%,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12%,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 준 금융권 1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실효성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그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LH가 실제로 매입한 피해 주택은 0건이다. 현재 피해자들과 야당들은 일단 구제를 한 다음 이후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정부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안(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여당은 이 방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일본의 경제성장률 1.7%보다도 낮았다. 1997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줄이고 감세를 단행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민 경제를 재조명한 MBC PD수첩 <2023, 우리는 왜 가난해졌나?>는 12월 19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여론조사 개요]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온라인 패널 65만여 명
> 표본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 1,000명
>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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