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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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회 2024년01월9일
우리나라 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여 건. 지난 10년간 무려 두 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2016 사법연감”,“2023 사법연감”)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원칙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뉴스는 연일 압수수색 소식으로 도배가 된다. 91.1% (출처: 대한민국 법원, “2023 사법연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와 의견이 다른 누구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 정부 역시 건설노조, 4대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적시하며 대통령 명예훼손, 인사개입,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들을 압수수사해왔다. 나아가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사와 개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PD수첩은 현 정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언론사와 시민단체,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심층 취재했다. 

정부에 의한 수사와 자택 압수수색은 사실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조치들이고 이 조치란 바로 다른 언론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Philippe Mesmer / 르몽드지 특파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다. 언론인 중에는 압수수색 장소 또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아닌 기자 자택 압
수수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그리고 이어진 언
론사 압수수색. 혐의는 ‘대통령 명예훼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압수수색으로 언론을 위축
시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언론인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
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D수첩은 우리나라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견해를 외신들과 더불어 언론인, 언론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취재했다. 

판사는 발부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한고비 넘는 거예요. -현직 검사

상당수의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현 압수수색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검찰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판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공문서, 압수수색 영장과 온라인 포털 압수수색으로 사찰까지 가능한 압수수색 시스템은 지난해 신년사(2023.01.01.)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한다. PD수첩에서는 현직 법조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영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심층 취재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 남용 및 악용되는 사례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재조명하고 압수수색 영장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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