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믿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1월 22~23일 조사, 의뢰 기관 YTN,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계엄 당시, 부정선거 주장은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으로 취급받았지만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할 강력한 무기로 부상했다. 과연 윤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선거 주장의 실체를 < PD수첩 >이 취재했다.
■ 선관위 흠집 내기…대통령의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가 강력히 거부”했고 “총선 전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다.
보안점검은 선관위에서 국정원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며, 보안점검 당시 발견된 문제들 역시 개선된 후 국정원으로부터 사후 점검을 두 차례 받았다. 선관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실과 다른 말들은 무엇을 노린 것일까?
■ “부정 선거를 해볼까?” 투표지 제작부터 서버 해킹까지 시뮬레이션해 보니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범죄조직이 지난 21대및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22대 대통령 선거까지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이길지 미리 설계를 한 후, 투표지를 위조해 사전 투표함에 다량 투입했다’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일까?
PD수첩은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따라 가상으로 ‘부정 선거 미션’을 수행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 투표용지를 구하는 일부터 문제였다. 전국의 3,565개 각기 다른 디자인의 투표지를 제작하는 일, 청인, 투표관리관도장, 바코드 정보 등을 탈취하는 일 등 난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CCTV를 속이고 선거인명부까지 조작해야 하는 이 기상천외한 대규모 작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중국이 어떻고, 해킹이 어떻고, 무슨 투표용지가 잘못됐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선거 소송은 다 기각됐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데입니까?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 전 의원 건 포함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26건의 소송이 있었으나, 가짜 투표지 주장과 투개표 과정에 중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등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까지 부정하는 위험한 음모론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내전도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재판에서 부정 선거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
< PD수첩 > 광장의 음모론 2부 ‘대통령과 부정선거’는 3월 4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