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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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회 2022년06월21일
[바로보기] 타워팰리스 맨 위층 4집이 사라졌다? / 누가 오리를 죽였나? 경찰 추적 중 / 양산VS서초, 대통령 이웃집은 괴로워

① 타워팰리스 맨 위층 5집이 사라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꼭대기 층 4가구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나란히 옆에 붙어 있던 두 집을 한 집으로 합병을 한 것. 바로 종부세 때문이다. 소유주가 동일인이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서류상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을 가진 가구와 1주택을 가진 가구가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큰 편이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을 가졌더라도 합병하지 않으면 2억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합병할 시에는 6,600만 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1주택자 혜택인 고령,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최고 8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종부세, 괜찮은 걸까? 종부세의 이면과 세태를 <오늘아침>에서 알아봤다. 
 
② 누가 오리를 죽였나? 경찰 추적 중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을 위협하고 1마리를 돌로 때려 죽였다.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붙여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 달라”며 “cctv 확인하여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수하지 않으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누가 오리를 죽였을까? 화제가 된 사건의 전말을 알아봤다. 

③ 양산 VS 서초, 대통령 이웃집은 괴로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 되는 집회. 주변 주민들은 이 집회 때문에 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현장에 가보니 시위대는 하루 종일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틀거나, 고성을 지르고, 욕설 행위 등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지속된 집회 때문에 괴로워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주민도 있다고. 경찰들이 펜스를 쳐놓고 소음측정을 하지만 이들은 1시간에 3번씩만 소음 기준을 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일명 맞불집회. 이들은 양산 시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란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때 아닌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주변에 현수막까지 걸어놓았다. 전문가는 집회가 민주사회의 권리라고 하지만 주민에겐 사생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집회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취재했다.  

[이슈 추적] “구미 3세 여아 사건” 또다시 미궁 속으로?

지난해 2월 10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석씨와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 바꿔치기’와 ‘범행 동기’ 등 상당 부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2월 9일 경북 구미시 한 집에서 3세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발견 당시만 해도 여아를 키우던 20대 엄마가 집에 홀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외할머니인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으며, 출산 뒤 김 씨의 딸 A양과 자신의 딸 B 양을 바꿔치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재판에 넘겼다. 신생아 인식표가 아이의 몸에서 분리돼 있었다는 점과 출산 직후의 몸무게와 산부인과 퇴원 당시 몸무게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시범에 '셀프출산‘을 검색한 기록 등이다. 원심은 석 씨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원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석 씨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명백한 증거는 DNA 검사 결과밖에 없는데, 이 결과로는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사실밖에 증명을 못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현재로서는 20대 김씨가 실제 출산한 사라진 A양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함구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사건. 바꿔치기 당한 김씨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아침>에서 취재했다.

[요즘 상한가] 계란부터 불고기까지, 반값에 사는 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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