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다큐프라임> 
             만약, 당신에게 ‘매달’ ‘조건 없이’ 50만 원이 주어진다면?

 지난주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급변하는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 그리고 불안한 우리의 미래 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어 22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방송될 소득의 미래 2부 ‘삶을 바꾸는 돈, 기본소득’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과 MBC <다큐프라임>에서 직접 진행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이 소개된다.

‘기본소득’이란 나이, 계층,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정치권과 지자체 할 것 없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고, 경상남도, 대구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지난 17일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로 확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급여세 인하 대신 효과가 빠른 국민 1인당 1,000달러 현금 지급 추진을 밝혔다.


[핀란드와 독일의 ‘기본소득’ 실험 그 효과는?]

“전과는 달리 제 삶은 훨씬 더 생기가 넘치고 
정신적으로 충만하며 다채로워졌어요.”
-독일 ‘마인 그룬트아임콤멘(나의 기본소득)’ 수혜자 카트린 콜베허

독일의 시민단체 ‘마인 그룬트아임콤멘(나의 기본소득)’은 2014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뽑아 1년간 매달 1,000유로(한화 137만 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원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5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00여 명에게 혜택을 준 설립자 미하엘 보마이어는 “소득을 보장해주면 정신적 문제를 덜어주게 돼 더 강한 자의식이 생기도록 해준다.”라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 권리와 
최소 수입이 보장되는 범용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핀란드 하이키 히일라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국가’ 라고 불리는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장기간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년간 매달 560유로(한화 77만 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간 실험 결과는 기대했던 고용 효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실업급여를 받는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국가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MBC <다큐프라임>의 기본소득 실험 그 결과는?]

제작진은 수제버거 창업을 꿈꾸지만 당장의 생계 때문에 배달 일을 하는 이십 대 청년 이기현 씨(29세).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지만 자신의 인건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인민용 씨(63세),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빈곤층임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령 1인 가구 이우관 할아버지(86세)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조건 없이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한 달간 그들의 삶의 변화를 관찰했다. ‘기본소득 실험’ 한 달, 과연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MBC <다큐프라임>이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3월 22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