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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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회 2021년09월19일
▶ ‘한강의 기적‘ 숨은 공신 아스콘, 골칫거리가 된 이유는?

도로는 국토의 혈관이다. 사통팔달 뚫린 도로를 통해 사람이 교류하고 물류가 이동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콘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주요 산업이지만, 현재 전국의 아스콘 공장들은 점차 갈 곳을 잃고 있다. 바로 아스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등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11개의 아스콘 공장을 포함해 대규모 검단산업단지가 조성된 인천시 서구는 주민들과 아스콘 업체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설비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갈등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남원시 내기마을 또한 20여 년 전 집단 암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아스콘 업체와 남원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문제가 지적되어왔고 남원시에서도 역학조사 후 사후 대책을 약속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은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 발목 잡힌 아스콘 산업, 이유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일찍이 파악한 윤성산업개발의 최유승 대표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친환경적인 아스콘 제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누보켐의 이봉원 사장도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을 갖추는 등 아스콘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스콘 업체는 제품 개발과 시설 마련에 투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스콘을 비롯해 635개의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이 국가의 보호 아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제도는 오히려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쟁의 필요성이 적어지다 보니 아스콘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스콘의 품질 저하는 도로 보수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국고를 낭비한다. 또 포트홀을 발생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불과 2년 전에는 담합이 적발돼 조달청 등 40여 개 정부 기관이 아스콘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기관들마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아스콘 산업의 성장, 상생의 해법은 없을까?

자본과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의 아스콘 기업들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어 민원을 해결하면서 첨단기술로 다양한 아스콘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 스트라백사는 산학 연구에만 연간 235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연간 매출액은 약 22조 977억 원이다. 아스콘이 더 이상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혐오산업이 아니라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아스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아스콘 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 공공 조달 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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