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꼼수로 얼룩진 21대 총선
소수정당의 눈물.. 연동형 비례제의 운명은?
- 선거법 무력화시킨 위성정당.. ‘총선 꼼수 열전’
- 거대 양당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 단독 입수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21대 총선.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 180.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꼼수에 대한 심판’보다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택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했다.
180대 103, 하지만 거대 양당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1인대표제의 착시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석수는 103 대 16, 득표율 격차는 13%p에 불과했다. 두 거대 정당의 지지율 합은 67%였지만, 두 정당의 의석수 합은 94%였다. 10% 가까이 지지를 받은 정의당은 불과 2%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선거법 개정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개정 필요성은 더욱 확인된 선거였다. 스트레이트는 21대 총선을 결산했다. 지난했던 선거법 개정 과정과 위성정당 창당 이후 벌어진 갖가지 꼼수 행태들을 짚어봤다. 선거 막판을 뒤흔들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도 집중 조명했다.
선거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 경쟁도 취재했다. 현역 의원 한 명 없이 8억 4천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타낸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직접 만나 그 ‘비법’을 들어봤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당에서 왜 ‘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추천한 건지도 직접 물었다. 답변은 늘 그렇듯 상상 그 이상.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선거 때마다 각 당에 100억 원 넘게 지급된 보조금은 과연 선거에 다 쓰이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2년 치 선거보조금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2. 어느 공익 제보자의 죽음
책임지지 않는 사회.. 보호법은 허점투성이
- 성추행 전력 신고했던 교직원..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각지대 수두룩.. 법 강화엔 무관심한 정치권
전남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 정모 씨. 2018년 겨울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 사건의 발단은 그해 초,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글 하나. 성추행 전력이 있던 교사가 교감 연수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후 해당 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해당 교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협박으로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교사는 어떻게 정 씨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한국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하고 있다." 마사회 지역 본부의 한 간부가 언론에 보낸 제보였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보도가 나간 후 시작된 건 제보자 색출. 마사회는 진상 규명보다는 제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제보자가 의도를 갖고 문건을 조작했다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조작 의혹,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 제보 이후 진행되는 제보자에 대한 공격은 마찬가지였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라’
공익 제보자는 보호받고 있는가. 관련법은 있다. 문제는 사각지대. 허점투성이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많다. 하지만 제보자 보호에 관한 관심은 부족하다. 제보자 보호법 강화엔 무관심이다.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가 세상을바꾼다. 이들의 용기로 세상은 한 걸음 나아간다. 하지만 이후 홀로 짊어져야 짐이 무겁다. 스트레이트는 공익 제보자들이 겪어야 하는 ‘제보 이후의 아픔’을 집중 조명하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