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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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2022년08월14일
1. 졸속에 불통 추진.. 갈팡질팡 길 잃은 정책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조차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정책이었다. 결국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고 논문 투고 금지와 음주 운전 등 숱한 의혹에도 버티던 박순애 장관은 이 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급하게 내놨다가 여론이 악화되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외국어고 폐지 문제로도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였고 주52시간제 문제를 두고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의 말이 달랐다. 금융위원회의 ‘빚 탕감’ 정책은 코인 투자자 구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갈팡질팡 정책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능력과 실무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험과 능력부족’을 꼽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2. 교사 지시로 집단 폭행?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충남 금산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1학년 후배 1명을 집단 폭행했다. 집단 폭행에 가담할 학생들은 기숙사 방송을 통해 모집했다. 당시 당직 사감은 이 방송도, 폭행도 막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코뼈와 턱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 한다. 선배들의 폭행 이유는 '선생님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
 피해 학생은 교사가 선배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교사가 설마 그랬을까 싶지만, 의심스러운 대목도 많다. 교사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소년부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피했다. 피해 학생만 학교를 그만뒀고, 앞으로 10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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