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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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회 2022년08월21일
1. 반지하 대책, 또 공염불?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기반 시설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서울에서만 단 하루 동안 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절반은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 나오지 못 했다. 외신들은 영화 <기생충>이 현실이 됐다며 폭우 피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반지하'를 번역 없이 그대로 쓰면서 ‘서울의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앞으로 20년 동안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주비용으로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들 반응은 싸늘하다. 반지하를 없애면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다. 2년간 월 2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20년 동안 23만 가구 짓겠다지만, 문제는 역시 돈.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잡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0년 침수 피해 때도 '반지하 금지'를 발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반지하 완전 폐쇄’가 침수 피해 대책으로 과연 맞는 건지, 현실성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봤다.

2. ‘내로남불’ 앞장선 감사원 

감사원이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상습 지각 등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제보였다. 그런데 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감사원은 권익위에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세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일체는 물론 고위직 인사기록, 운전직 공무원 채용 서류, 업무용 스마트폰 관리대장같은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 표적은 권익위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기간이 연장됐고, KDI와 LH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결국 홍장표 KDI 원장과 김현준 LH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전 정권 인사를 향한 감사원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현 정부와 여당의 사퇴 압박 움직임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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