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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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회 2022년09월25일
눈덩이 ‘이전 비용’
얼마 전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백억 원대 예산이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급하게 계획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을 옮겨도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은 계속 활용할 수 있다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애초 496억 원이 들 거라던 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른 부처 예산까지 끌어오는 등 3백억 원을 더 썼고, 대통령실 자리에 있던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최소 3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교부 공관을 리모델링해 입주하게 되면서 주요 공관들의 도미노 이전에도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스트레이트>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강화를 명분으로 한 과학 경호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는 수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각종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와중에도 경호처 예산은 20%가 껑충 뛰었다. <스트레이트>가 그 내막을 집중 취재했다. 김건희만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김 여사 계좌가 실제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작년 말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5명이 구속됐고, 이들 포함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가담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해명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져봤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투자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데, 명백한 증거는 아직 발표된 게 없다. 하지만 다른 일당들의 공판 기록을 보면, 수상한 대목이 많다. 이 정도면 기소할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석 달 남았다. 다만 검찰이 여사를 다른 일당과 공범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 공범인지 아닌지.. 결국 이번 수사,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비슷한 판례를 통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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