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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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2022년11월13일
참사 후에도 “국가는 없다” 

희생자 156명.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다. 인파가 몰릴 걸 알고도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현장 대응은 왜 그렇게 부실했는지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 자체도 믿기 힘들지만, 이후 쏟아진 책임 회피와 면피성 발언들, 이해하기 힘든 정부 지침들, 여기에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과의 기자 회견장에서 나온 국무총리의 농담들, 국회 국감장에서 나온 대통령실 수석의 웃음과 메모. 경찰 지휘권이 없다며 책임 회피하는 주무 부처 장관까지. 뒤늦게 떠밀려 나온 사과.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이유다. 처음엔 경찰 잘못이 없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모든 책임 추궁은 경찰로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경찰 때리기’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 속에 경찰관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지만, 대통령실에선 '일 터질 때 경질을 거론하는 게 후진적'이란 말까지 나온다. 참사 이후, 참사 수준의 대응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봤다. 

대장동 수사 ‘시즌2’... 
외나무다리 위 검찰과 이재명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뀐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산하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하루 뒤에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오랜 최측근으로 통하는 사람들이다.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됐다. 검찰이 의심하는 검은 돈의 출발지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지난해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이 돈이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진상 실장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 수사의 시즌2가 막을 올린 형국이다. ‘키맨’으로 통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적용된 혐의가 대선자금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 다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과 이 대표, 민주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거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 사이의 유착 정황 위주로 대거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피의사실 공표’, 나아가 검찰의 고질적인 언론플레이가 도졌다는 게 야당의 반발이다. 제1야당 당사를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노골화한 만큼 검찰의 부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재명, 둘 중 한 쪽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 측근들의 혐의와 쟁점을 따져보고,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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