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정치’, 2023년에는?

 0.73%포인트. 24만 7천표. 역대 최소 표차 당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취임 8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야당대표와의 회담, 즉 영수회담을 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이렇게 오래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은 적은 없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끼어들어왔다. 내세운 이유는 ‘법과 원칙’이었다. 이 ‘법과 원칙’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1백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을 뿐이다. 타협과 조율이 필요한 갈등 국면에서는 이 ‘법과 원칙’이 ‘사법 처리’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통합’과 ‘협치’대신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분열’과 ‘갈라치기’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떠난 민심이 야당을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풀어야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방치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빙 승부를 벌였던 이재명 당대표는 취임 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책임지자는 ‘1인 1민생 입법’을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7대 중점 추진 과제도 내걸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은 건 국민의힘과 당론을 같이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유일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사건 같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혀있다. 이 때문에 당내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같은 폭로로 자기 발등을 찍기도 했다. 일 잘하는 거대야당을 기대했지만 전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득점하기보다는 상대의 실점에 기댄 ‘반사 이익’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와 야당. 스트레이트가 ‘정치’가 사라진 2022년을 심층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