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몰려온다

■  "피할 곳이 없다"... 밀려오는 관세 쓰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여있던 이 두 나라에 대미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한 우리 기업 600여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수출 핵심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피해는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수출은 62조 원,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관세 전쟁 사령탑이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같은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와 무관한 부가세까지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차별 관세 폭탄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백악관을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란 사태로 협상을 이끌 사령탑이 사라진 상황이다.

삼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뇌물은 유죄이지만 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초대형 합병을 통해 삼성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된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과 이어진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 삼성전자 위기의 진짜 원인은?
언론들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장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삼성전자에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반도체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의 위기는 정말 ‘사법 리스크’와 노동시간 제한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