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 구속 취소... 내란수괴 피고인이 풀려났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됐지만 정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 찍어내고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 그 징후는 이전부터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번 바뀌었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검사 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 사라진 정치와 협치
국회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비판 언론에는 소송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 폭탄주와 무속
한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수시로 언급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운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는 전직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계엄 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진과 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결정 뒤에선 공교롭게도 술이나 무속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