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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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 2021년10월31일
화천대유의 거물 검사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 돈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얻어 타다 논란이 되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화천대유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소송을 대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수남,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김기동 전 부산고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화려한 경력의 거물 검사들이 화천대유에 몰려든 까닭은 무엇일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그 속 사정을 파헤쳐 본다.

국세청 전관특혜의 사랑방, ‘세정협의회’

원래는 전국 세무서별로 민간과 세무서간 소통을 위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 ‘세정협의회’. 전국 130개 세무서 중에 129곳이 이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정협의회 회원사인 민간 기업들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에게 고문료를 몰아준다?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고액 납세자들의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정협의회’의 실상은 무엇인가?

‘화수분’ 면세점으로 간 관세청 고위공무원들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등 면세점 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은 따로 있지만, 이사장과 본부장을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사장은 연봉 2억, 본부장은 연봉 1억 5천만 원.
면세점 재허가권과 면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면세점 이익단체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실태를 <스트레이트>가 추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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