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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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2023년05월28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교역에서 30년 넘게 이어지던 흑자 행진이 작년 하반기 멈췄다. 그 이후 7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 효자’ 반도체마저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전망이 어둡다. 한국의 무역수지를 떠받쳤던 반도체와 중국, 두 가지가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K-반도체가 처한 다른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다. 중국은 ‘10년 내 반도체 자급률 70%’를 외치며 187조 원을 쏟아 붓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과 통신,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며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은 아니라도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에 장비 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도 제한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 내 강경파 목소리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어느 곳도 포기하기 어려운 K-반도체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냉가슴을 앓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는 아직 시원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위기에 처한 K-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얼마나 국익에 충실한지도 따져봤다. 한국이 미국·일본과 밀착하면서, 고위급 대중국 외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관계 개선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어떨까. G7 정상회의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선 미국과 공조를 외치며 ‘중국 견제’에 동참했지만, 개별 외교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숄츠 총리까지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자국의 현안 해결에 나서는 등 국익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주도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도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과 해빙’을 거론하고 있고, 미국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치열한 국익 외교의 현장을 <스트레이트>가 밀착 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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