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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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회 2023년07월2일
'여성가족부 폐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단 7글자. 후폭풍은 거셌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남아 있지만, 여성 정책은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146개 나라 가운데 105위.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지만, 여성 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 했다. 발전적 해체라고 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공약을 발표했던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캠프 안에서 충분한 인식과 합의가 없었다고 했다. 교제 폭력은 올해 들어 4천2백여 건, 하루 35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가 추진하던 '비동의 간음죄'도 법무부 반대에 부딪히자 9시간 만에 뒤집혔다. 출산율 전세계 꼴찌. 남녀 임금 격차 26년째 부동의 1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말한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대판 노예제로 비판받는 정책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일찌감치 도입한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0.77, 우리와 비슷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35년까지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다. OECD도 올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지적하며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꼭 지켜야하는 헌법적 가치다. <스트레이트>는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 이후 지워지고 사라지는 여성 정책과 그 문제점 등을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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