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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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2023년03월12일
그 돈을 왜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 기업 대신 청구권 자금을 지원받은 한국 기업들이 대신 갚아주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배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에 추후 돈을 내게 하는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동원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1998년 한일 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포괄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일본 내에선 ‘상대에게 아무것도 양보한 것 없는 외교적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 즉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정부 안대로 실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또다른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재단을 통해 조달될 돈의 성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의 실체는 무엇인지, 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쟁점과 실현 가능성을 <스트레이트>가 분석했다. 


후쿠시마 ‘방류’도 침묵?

일본이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ALPS라는 정화장치를 통해 62개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규제 기준치보다 낮은 오염수만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70%가량이 방사능 농도 기준치를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방류 전 측정 대상 핵종을 30개로 줄이기로 해서 파문이 일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해외 전문가들을 고용해 연구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오염수 신뢰도 문제에 도쿄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검증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오염수 일부는 언젠가 우리 바다까지 들어오고, 태평양에서 잡힌 수산물도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을 맞아, <스트레이트>가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창인 현장과 일본 정부를 직접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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