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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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회 2022년06월9일
■ 첫 번째 실화 [ ‘먹튀’, 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
# 트라우마까지 불러오는 중대한 범죄 ‘먹튀’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일명 ‘먹튀’ 사건들. 

 서울 도봉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먹튀’ 사건을 당했다. 더구나 평범하게 생긴 50대 커플이 화장실에 간다며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한다. 112 신고 후, 과학수사대까지 나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사장 A씨는 손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지곤 했다. 결국 A씨는 트라우마를 겪다가 가게까지 내놓게 되었다. 

 최근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먹튀 범죄는 온라인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장 결제할게요.”, “계좌 이체할게요.” 등 후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는 ‘배달 먹튀’. 수원 일대에서 ‘유산한 언니’를 위해 주문한 음식을 ‘상중(喪中)’이라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돈을 주지 않는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제작진이 배달 주소지를 찾았지만, 그곳엔 남자 혼자 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제작진이 사건의 진상을 추적했다. 한편 돈가스 배달전문점 사장 권OO 씨는 황당한 먹튀 사건을 당하고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가’ 싶었다는데, 어떤 사건을 당해서 ‘살의(殺意)’까지 느꼈는지 제작진이 직접 범인을 추적해 직접 만나보았다. 과연 사건 당사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무전취식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되지만, 고의적 혹은 상습적이라면 ‘사기죄’로 다루어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상습적인 ‘먹튀’는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정신적인 충격까지 남기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범죄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수원 상습 배달 먹튀범’과 ‘살의’까지 불러일으킨 돈가스 배달 먹튀 사건은 현재 사기죄로 경찰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참아오던 자영업자들이 먹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있었던 먹튀 사건들의 이면을 실화탐사대가 밝혀낸다. 

■ 두 번째 실화 [ 이름을 빼앗긴 남자 – 광주 ‘OO’ 공단 노동착취 의혹 ]
#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에서 ‘현대판 노예’가 된 남자 

 5년 전, 명진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로부터 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사장 김 씨(가명)가 그저 고향 후배에게 일자리와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좋은 형인 줄로만 알았던 명진 씨. 하지만 그곳에서 명진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대로 된 숙소는커녕 빗물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낡아 냉·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 웅크려 잠을 청했고, 샤워는 공용화장실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끼니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때웠던 명진 씨. 더욱 기막힌 일은 5년간 육체적·정신적 폭행에 이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명진 씨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장 김 씨가 명진 씨를 이용해 벌인 일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명진 씨는 왜 김 씨(가명)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약 10여 년 전, 두 번의 큰 사고를 당했던 명진 씨는 사고 이후, 잦은 두통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명진 씨와 함께 검사를 진행했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 명진 씨의 전체적인 지능지수는 “경계성 지적 장애” 수준으로 지적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말에 따르면 명진 씨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노동착취 피해는 가장 많이 입고 있다고 한다. 

 김 씨(가명)가 명진 씨의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김 씨(가명)를 직접 만났다. 김 씨(가명)와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빼앗긴 명진 씨에게 남은 거라곤 사고 후유증과 빚뿐. 지옥 같던 나날을 벗어나 명진 씨의 바람처럼 그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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