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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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회 2022년02월24일
지난 월요일(21일),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첫 법정 TV토론이 치러졌다. 이 날 토론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책과 국가 재정 운영 방안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열리는 첫 법정 TV토론이었다. 

[첫 법정토론, 영역별 쟁점은?] 
첫 법정토론에서 후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소상공인 등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헌법적 권리인 손실보상에 동의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시각도 각각 달랐다. 심상정 후보는 손실 보상 논의 과정에서 양당 책임론을 제기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평소 밝혀온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내놨다.

후보들은 적정한 국가 채무 규모를 두고도 세게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통화기금 (IMF)이 국가채무비율 85% 이내가 적정하고,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안철수 후보는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논쟁이 일었다.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후속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첫 법정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까.

이 날은 경제 분야의 토론이었으나 다른 쟁점도 함께 부각됐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다시 토론이 네거티브 공방에 빠져들며 일각에선 ‘정책 토론’이라는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유권자에게 충분한 비교평가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던 토론이라는 것이다.

[두 차례 남은 법정토론, 전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은 오는 25일, 3월 2일 총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25일 토론의 주제는 ‘정치’, 그리고 3월 2일 토론의 주제는 ‘사회’로 진행된다. 오늘(24일) 진행될 선택 2022 특집 MBC <100분 토론>에선 25일 개최되는 ‘정치’ 분야 법정토론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볼 예정이다. 과연 유권자들은 남은 법정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 

오늘(24일) 밤 9시 20분에 생방송되는 선택 2022 특집 MBC <100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최고위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출연한다. 첫 번째 법정 TV토론을 짚어보고, 내일 있을 두 번째 법정 TV토론을 예상해보는 치열한 토론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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