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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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회 2022년03월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19일 만인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당선자 회동 중 가장 늦어진 회동이었다. 이 날 171분 가량 이어진 만찬회동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위해 주요 국정이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구권력이 화합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일단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시킨 상황. 과연 앞으로 남은 협치의 조건과 과제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

[인수위, 민주당 협조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만찬회동은 성공적으로 성사됐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확실한 공감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요소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추후 논의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추경 편성 여부와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하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연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신-구 권력 화합, 앞으로의 전망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자가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미디어헤럴드 의뢰, 전국 성인 2,512명 대상) 지난주보다 3.2%p 낮아진 수치다. 반면 동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0%p 높아진 46.7%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윤 당선자가 임기 말의 문 대통령보다 국정수행 전망치에 대해선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 

당선자가 취임 전까지 새 정부의 정책 구상 및 공식 인선을 하는 인수인계 기간은 전 정권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과연 새 권력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신-구 권력 간 협치를 위해선 어떤 조건과 자세가 필수적일까. 

오늘(31일) 밤 9시에 생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위한 협치의 조건과 자세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방송에는 시민논객들의 질문자리도 마련된다. 시민논객들의 현장 질문과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활용하는 쌍방형 소통 토론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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