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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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회 2022년04월28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졸속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시작한 윤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고 산회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넘어야 할 문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과연 앞으로의 인사 검증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한덕수 청문회 연기]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검증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틀째 파행한 데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충실한 자료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에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을 두고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흠집 내기 위한 발목잡기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20일 이내(26일) 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것. 과연 협치의 국회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내각 인사 논란]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의혹 비롯,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법적, 도덕적 문제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찬스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특혜’논란까지 더해져 일각에선 이번 내각 인사 검증 논란과 2019년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견하는 평가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인사 기준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인사 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이처럼 다수의 후보자가 의혹에 휩싸인 게 현실인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의 인사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MBC 100분토론 <윤석열 내각 인사 논란>에서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과 앞으로의 인사 검증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김경진 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하는 이번 MBC 100분 토론 <윤석열 내각 인사 논란> 은 오늘 (28일) 오후 10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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