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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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회 2022년05월5일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됐다.(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OECD국가 중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그 수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숫자는 급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선 현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결혼하지 않는 나라’]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및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약 19만 30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건수다. 왜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걸까? 한편 결혼 의향에 있어선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15세~39세)의 결혼 의향은 약 52.26%로 집계된 데 반해 미혼 여성(15세~39세)의 결혼 의향은 37.83%로 집계된 것.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난 것이며, 이 현상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출생률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160여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강원도 인구수가 약 153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한 지방만큼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지방 소멸 뿐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만큼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고갈과 조세부담 등 문제는 산적해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새로운 인구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새 우선순위를 세우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과연 차기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

MBC 특집 100분토론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나라>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형 토론이 될 예정이다. 오은영 박사와 고려대 김윤태 교수,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가 함께 출연하는 MBC 특집 100분 토론 <윤석열 내각 인사 논란> 은 오늘 (5일) 오후 10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이번 토론에는 대규모의 시민논객들도 함께하는 쌍방 소통형 토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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