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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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회 2022년07월26일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의 총경 190여 명은 집단 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같은 초유의 집단 움직임에 정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후 감찰 및 징계 또한 예고했다. 이에 더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총경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에 나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강력하게 몰아세웠다. 

 이번 100분 토론은 ‘사상 첫 총경 회의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다룬다.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진영 간 논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정치적 쟁점을 토론한다. 또한 정부 조직과 경찰제도의 전문가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

[치안본부로의 회귀? 12.12쿠데타의 전조?]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 일변도 속에서, 군부 독재 시기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이 비판의 소재로서 소환되고 있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경찰국의 설치가 ‘과거 치안본부의 회귀’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경찰청인 과거 치안본부는 군사 독재 정권과 결탁해 1987년 ‘박종철 고문 사건’과 같은 반인권적인 사건을 반복 자행했다. 경찰국 설치는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라며, 이는 경찰이 정권에 포섭됐던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지난 정부까지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 또한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은 이전과는 다른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무력 사용권을 언급하며, 이들의 집단 회의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군사 쿠데타인 ‘12.12 사태’에 준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지는 법적 쟁점들]

 경찰국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역사적 이해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인 해석도 평행선을 달린다. 쟁점 중 하나는 현재 행안부에 없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가능한 지 여부다.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과연 경찰의 민주적 통제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고, 경찰의 존재 이유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이번 방송 <경찰국 신설 논란>은 오늘(26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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