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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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회 2022년08월30일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혼란에 빠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치고 성립된 비대위 체제는 법원의 판결로 열흘 만에 붕괴했다.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고, 비대위체제를 수립할 만한 ‘비상상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의를 제기했고, 이 전 대표는 또다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내홍은 누구의 책임이며, 해결책과 향후 전망은 무엇일까? 이번 100분토론의 ‘요즘정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비대위 체제 전환,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이어지는 <이준석 사태>를 다룬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천하람 변호사가 출연해, 같은 보수 진영 청년 정치인의 상반된 입장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사정기관들의 칼끝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 것. 또한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 계획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백신 수급 관리를 포함했다. 

 지금의 사정 국면에 대해 과거 정권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은 사정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는 주장과 현 정권이 표적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100분토론의 두 번째 ‘요즘정치’ 시간에는 이 같은 <정치수사 논란>을 다룬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전임 정권을 향한 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내홍, 누구의 책임인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새 비대위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총질을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메시지로 내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이준석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내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진한 수사?]

 최근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의혹을 불송치하기로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과는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수사 기관들은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번 방송 <이준석 사태 / 정치수사 논란>은 오늘(30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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