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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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회 2022년09월13일
추석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기소됐다. 동시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내렸던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과는 대비되는 결정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소가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제1야당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갈등 속에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번 100분토론에서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을 토론한다. 또한 검찰 출신인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해 법률가의 관점으로 현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검찰의 정치보복?]

 이재명 대표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기나긴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자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라고 규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자 재판에 넘겨질 만한 혐의일까? 또한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 여사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녹취록은 김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을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대선 전부터 불거져온 주요 의혹 중 하나다. 공개된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는 위탁관리만을 했을 뿐이라고 발언했던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까?

이번 방송 <검찰권 행사, 과연 공정한가>는 오늘(13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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