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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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회 2022년09월20일
세계를 호령하던 BTS를 향한 국내의 병역 논란이 다시 뜨겁다. 가장 연장자 멤버인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 법이 바뀌지 않으면 BTS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BTS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BTS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까?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할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친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새로운 당 분위기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곧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며, 당내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 등, 여러 논란이 한창인 국민의힘. 이들의 ‘요즘정치’는 어떻게 될까?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배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지 교통상황 때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흡한 준비에 따른 치명적 외교 실수라는 비판 또한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는 ‘요즘정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즘정치’ 코너에 출연해, 최신 이슈를 치열히 토론한다.

[사이다 토론] 대중 예술도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순수 예술 및 체육 특기자들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병역특례를 받는다. 예컨대 조성진은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으로,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각각 예술 및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반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이에 버금가는 ‘국위선양’을 이뤄내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기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순수 예술은 되고, 대중 예술은 안 되는 특례는 정당한 것일까? 또는 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까?

[요즘정치] 국민의힘, 제2의 문자 파동 발생?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문자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개된 문자에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이었던 유 의원은 정 비대위원장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말한 것이 화근. 이에 ‘윤핵관’ 의원들이 미리 이 대표의 제명을 확정하고 있었다는 반발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대해 UN 제소까지 예고한 상황. 국민의힘의 내분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번 방송 는 오늘(20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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