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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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회 2022년09월27일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여러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불발과 48초 환담,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까지.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비판이 과도하고 악의적이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의 순방외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번 100분토론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순방외교 논란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대통령실은 5박 7일 순방 기간 동안 경제 및 외교에 대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지만, 대통령실 외교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외교 안보 전문가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까? 

 한편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는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스토킹을 지속하던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해당 사건은 법원의 선고 바로 전날 일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이미 가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살인을 자행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찰 수사과장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두 패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개선책을 심도 있게 모색한다. 

한국 사회를 들끓는 ‘비속어 사용 논란’, 그 결말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속어 사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곧이어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처럼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이 한국 사회의 격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고,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야하는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었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전주환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 문제점은 무엇이고 올바른 개선책은 무엇일까?

 이번 방송 <순방외교 논란과 신당역 살인사건>는 오늘(27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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