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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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회 2022년10월18일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이 아닌 ‘여야 정쟁만 난무한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이 최근 7,000명이 넘는 공직자의 5년 치 철도 이용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짚어볼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원의 독립성은?]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문자 파동’이 일었다. 이를 두고 유 총장은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직권남용으로 유 총장을 고발한 상황. 독립성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성상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13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론은 당시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월북을 단정했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사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위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감사원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 앞으로의 향방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발언으로 반박했다. 이에 ‘식민사관’ 논란이 일며 연일 정치권에서 '친일 공방' 설전이 일고 있는 상황. 과연 역사적 맥락에서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의 의미와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일까. 한편 일본은 군사력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번 주 MBC 100분토론은 국정감사와 함께 불거진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논란을 ‘법대로 토론’을 통해 법적인 쟁점으로 짚어본다. 또한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사건의 이면을 다시 보는 사이다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 한일 관계 이해와 앞으로의 향방 등을 심층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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