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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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회 2023년11월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달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주 안으로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까지 발의할 예정. 총선을 5개월 앞둔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이 여야 대립을 넘어서 광역지자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늘 100분 토론에선 김포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에 대해 여야 의원 및 도시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다. 

뉴시티 특위 소속 위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과거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경남지사를 역임하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그리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본 현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평가는?
김기현 대표가 이 논의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자리는 지난 달 있었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였다.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의 뉴시티 특위 구성과 입법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을 상정한 지도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일반적인 도심의 모양인 동심원 구조가 무너지게 되며 도시공학 차원에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형태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메가시티 형성에 시급한 건 행정구역 개편이나 편입보다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메가시티 서울’을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행정구역 개편, 필요할까 
이해당사자들 간에서도 반대 여론은 더 크다. 현재 경기도민 66%가 편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편입과 인접 도시인 하남, 구리, 광명까지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메가시티 서울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여론 조사 결과는 예측과 달라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민심에 제대로 부합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지역소멸이 점점 더 가속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포-서울’편입 안이 ‘서울,부산,고앙주 3축 메가시티’로까지 확장된 것. 이것이 김포와 서울,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오늘 100분 토론에선 김포-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논란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토론은 오늘(14일 ) 밤 11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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