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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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회 2024년01월9일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하면서 남북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기 국면 이후 올해 2024년이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 극한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100분토론에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해 격화하는 남북관계를 짚어보고, 해법은 없는지 토론할 예정이다. 

북한 포격과 최근 남북 관계 평가는? 
연초부터 북한의 대규모 포격으로 서해 최북단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무장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46일 만이다. 군사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육해공 완충지대가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북한, 대남정책 완전 바꾸나?
2017년 한반도는 전쟁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극적으로 평화모드로 전환됐다.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남북관계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그에 대응하는 북중러 군사동맹도 강화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격화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완전히 바뀐 건지,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진단해 본다.

한미일 VS 북중러 밀착 관계 강화, 원인과 영향은?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해선 사실상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반도 긴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MBC 100분 토론<극한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여야 해법은>은 오늘 (9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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