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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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회 2024년02월27일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40여 일을 앞두고 있다. 각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각종 사회적 과제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오늘 MBC 100분토론은 저출생과 이른바 ‘인구절벽’에 대한 각 당의 해법을 찾고, 정책과 공약을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MBC 100분 토론엔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 정부 저출생 대책 분석, 그리고 22대 국회의 과제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5년 1.24명에서 작년에는 0.72명으로 떨어졌다.(잠정치). 국제사회와 비교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수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인 반면,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0.81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꾸려질 다음 국회에서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오늘 ‘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가족지원예산’과 저출생 컨트롤타워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비율은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랑스 (3.44%), 스웨덴 (3.42%), 독일 (3.24%) 등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또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한편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관 별개로 새 부처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인구 총괄 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MBC 100분토론 ‘0.7의 늪, 미래가 사라진다’는 오늘(2월27일) 밤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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