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6명의 새 방문진 이사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기존 법리와 상반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방통위는 현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사선임 작업을 시도해왔고 야권은 탄핵 카드로 맞서며 극한 대치가 반복됐다. 하지만 일단 법원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제동을 걸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쟁점이 되는 ‘2인 체제’의결과 관련 법원이 2인의 위원들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KBS 경영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 기존 2인 체제 하에서 했던 주요 결정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 MBC 100분토론 <‘이진숙 방통위’제동.. 앞날은?>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방송통신위 운영과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토론한다. 100분토론 <‘이진숙 방통위’제동.. 앞날은?>는 오늘 (27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