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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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회 2021년12월14일
2022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부동산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여야를 비롯한 대선 후보 간 공약 경쟁도 뜨거운 상황. 한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그만큼 경제 및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소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부동산 문제는 석 달 남짓한 향후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주 MBC 100분토론에서 2021년 한국 사회와 부동산을 되짚어본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임기 말 40% 안팎의 국정 지지도를 보이는 현 정권도 부동산 문제는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또한 그리 크지는 않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윤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높지 않은 상황. 과연 현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차기 정부에서 손을 보아야 한다면 부동산 세금과 관련 법률들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여야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공급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해법은 달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이른바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형’ 방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다. 현 정부와 달리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민간주도형’ 공급을 내세우는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에서도 그 방향성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타파를 내걸고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다양한 세제개편 및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부동산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며, 또 각 후보들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까. 

오늘(14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출연한다. 현재까지 나온 여야 부동산 정책 공약들에 대해 살펴본 뒤, 2021년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 현실과 그 문제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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