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30년간 시민들에 의한 정치혁명을 두 차례나 경험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과 2017년, 시민들이 광장에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었던 것.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열망에 비해 현재 정당정치가 발전했는가 하는 질문엔 그렇지가 않다는 평가도 적잖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정당은 당내 분란에 휩싸인 상황이고, 이 거대양당체제를 대체할 제3지대 역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선 한국 정당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온 정치현인들, 박지원과 이상돈의 요즘정치로 대통령과 정당, 그리고 시민에 대해 토론해본다.  

2023 대한민국의 요즘정치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소야대의 국회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야당들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아닌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소야대 정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 어떤 점이 꼬여있고, 이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걸까. 

여당의 요즘정치, 그리고 야당의 요즘정치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김기현 대표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당 운영에서 대통령실의 당정개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상 여당은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여당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이후 당의 혁신 방향을 두고 갈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당원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이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당’이라는 비판과 엮이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여당과 야당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까. 

이번 MBC <100분 토론> <박지원 이상돈의 요즘정치>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함께 출연한다. 2023년 대한민국의 요즘정치를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점에 입각해 다각도로 평가하고 진단할 예정이다. 이번 MBC <100분 토론>은 본 TV토론이 종료된 후 유튜브 연장전으로도 이어질 예정으로, 13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