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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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회 2022년04월26일
- 그들이 지하철을 멈춰 세운 이유, 장애인 이동권 21년간의 투쟁
- 벼랑 끝 발달장애인 가족, “갈 곳이 없어요.”
- 전장연의 투쟁 대상은 “지하철 타는 시민”이 아닌 “정부와 국회”

■ 그들은 왜 지하철을 멈춰 세웠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시위가 길어지고 출근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국민의 이준석 대표는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라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이후 전장연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거세졌다. 이후 1대1 생방송 TV토론이 편성될 정도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들의 시위는 무려 2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의 시위 방식과 주장하는 내용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흡사하다. 전장연의 비판세력은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99.4%)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지금의 시위가 과하다는 입장. 하지만 전장연 측은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한다.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여전히 어렵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 특히 현재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에 달하지만, 전국적으로는 27.8%에 불과하고 게다가 이는 이미 정부의 1차 계획(2007~2011년) 목표치에도 못 미친다는데...  은 실제 장애인들을 만나 한 개의 엘리베이터만 고장 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3cm의 턱에도 왜 휠체어가 뒤집어지는지, 집앞 보도 3분 거리의 병원을 못가고 왜 먼 곳의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 비장애인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을 가로막는 수 많은 장벽들에 대해 밀착 취재하였다.

■ 창살 없는 감옥,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삶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어디로 갈까? 2022년 3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발달 장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본인의 자살, 살인, 사고사 등이 무려 18건. 코로나로 인해 기간 폐쇄가 잦아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은 누구보다 심각했다. 도전적 행동의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간 보호시설 등의 기관에서 지낼 수 있지만,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현 복지제도 밖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 그나마 5년 전 몇몇 지자체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언제나 대기자가 수십 명이다. (서울시 기준 구별 배치정원 4명, 최대 3년) 경기도의 경우 발달장애는 11만 명, 중증만 5만 6천 명인데 도내 시설들의 총 수용 가능 인원은 3310명 선이라고. 3%가 아닌 나머지 97%는 어디에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은 온전히 부모들의 몫이다. 장애인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전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55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본다.     

MBC PD수첩 <우리가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이유> 편은 26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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