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아침 브리핑-ST] 살인・강도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 죽은 개구리가 김치에?! / 6・1 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1) 살인・강도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10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한 여성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여하고, 환자가 숨지자 한강에 시신을 내다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 투약했지만, 의사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혐의는 입증하진 못한 수사기관. 대신 마약류관리법과 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는데. 그런데 감옥에 다녀온 의사가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라고 판결했는데. 사람을 숨지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의사 면허’의 진실을 짚어본다.
2) 죽은 개구리가 김치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학교 측은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에 나섰지만 같은 재단에 속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총 네 개 학교, 3천여 명의 학생이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먹을거리 이물질 검출 사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 <금요아침브리핑>에서 정리해본다.
3) 6・1 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집값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금리 인상 등 집값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나타나는 가운데 혼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태! 또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지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전세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과연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금요아침 브리핑>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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